날짜별 시행

경찰

경찰청· 법률 · 11/20 시행 예정

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명칭 변경재향경우회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했습니다.대한민국재향경찰회법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1· 법률 · 11/20 시행 예정

전기통신사업자 공익성심사 강화기간통신사업자 공익성심사 및 주식 보유 통지 의무 강화전기통신사업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개정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체계와 지원 범위가 확대됨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

행정안전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운영 개선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와 운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우정사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도입우정사업에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업무 범위 조정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체육인 복지법 공제사업 강화체육인 복지법에 공제사업 운영 규정과 권리 보호 추가체육인 복지법

국방

국방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국방개혁 일부개정여군 인력 확대와 병력 규모 조정 기준 등이 바뀌었습니다.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영유아보육법 자격 제한 개선자격 제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함영유아보육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점검 강화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점검과 절차를 개정했습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유치원운영위원회 범죄경력 조회 등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신설했습니다.유아교육법

국가

국가교육위원회·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국가교육위원회 겸직 및 정치활동 제한상임위원 겸직 금지와 정치활동 제한 규정 변경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한류산업 지역진흥 지원 신설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입학전형 외부위원 규정 신설입학전형 외부위원 위촉 및 부정행위 처벌 규정 신설고등교육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법 일부개정교육활동 침해 범위 확대 및 보호센터 설치 근거 강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교육공무원 겸직 및 휴직 개선외국대학 겸직 허용과 휴직 분할 가능 규정 신설교육공무원법

국방

국방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미활용 군용지 관리 신설미활용 군용지 정의와 현황 제공 규정 신설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원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법률 · 11/20 시행 예정

원자로 설계 사전검토 도입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원자력안전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학자금 상환 소득기준 조정학자금 상환 소득 인정 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국제개발협력 추진 근거 신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외교

외교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재외공관 협의체 구성 신설재외공관장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교육부· 법률 · 11/20 시행 예정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폐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초ㆍ중등교육법

재외공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외교

외교부· 대통령령 · 11/20 시행 예정

개정문 원문 발췌 · 외 2곳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