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제조업자 신고 기간 변경
인삼류제조업자 신고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함
인삼산업법공포 2026.06.16 → 시행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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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제조업자 신고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함
인삼산업법공포 2026.06.16 → 시행 2026.09.17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이 개정되어 인삼류제조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시설 임대 등 중요 사항 변경이나 휴업·재개 시 모두 2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시설 변경은 20일 이내, 30일 이상 휴업 시에는 30일 이내, 휴업한 영업 재개 시에도 30일 이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