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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목) 시행 · 오늘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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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지난 시행
56일 전
9월 17일 (목)
시행됨
5건
해양
해양수산부
· 법률 · 9/17 시행
공유수면 인공구조물 정의 변경
공유수면 인공구조물 범위에 연료전지 등 추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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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시행령 1건 함께 시행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9/17 시행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등 강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검사·승인 절차와 처분 기준 강화
항공안전법
0
0
상세
농림
농림축산식품부
· 법률 · 9/17 시행
인삼류제조업자 신고 기간 변경
인삼류제조업자 신고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함
인삼산업법
0
0
상세
국토
국토교통부
· 법률 · 9/17 시행
철도시설 안전조치 강화
철도시설 안전조치에 환경변화 예방 포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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