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 손배권 시효 특례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0 좋아요0 싫어요
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성폭력 피해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19조의2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신설된 제19조의3으로 옮겨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