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보상위 구성 변경
위원회 구성원 중 검사장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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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9.29 → 시행 2026.10.0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광주지방공소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 구성원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