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규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사개시 결정 후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필요시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활동기간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또한 조사활동 완료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