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인증 사용정지 기간 신설
인증 사용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축산법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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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용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축산법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축산법 제42조의7제1항과 제42조의10제8항에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사용정지 및 시정조치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정지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사용정지 기간을 1년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증품의 판매정지 기간도 1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