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조의3과 제10조의3에서 해당 명칭이 모두 바뀌었으며, 선발과 소집, 보상 등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법률의 내용 자체에는 변경이 없고 명칭만 수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