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국방부 외 3· 대통령령 · 11/3 시행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개정문 원문 발췌 · 외 2곳일괄개정00상세
국방국방부· 대통령령 · 11/1 시행국군조직법 작전부대 규정 개정드론작전사령부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00상세
국방국방부· 대통령령 · 10/2 시행군사범죄 수사기관 명칭 변경군사범죄 수사 관련 기관 명칭과 협의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00상세
국방국방부· 국방부령 · 10/2 시행국방부령 4개 법령 일부개정공소청법 등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00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