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염병 접촉자의 정의가 전파가능 기간 내 접촉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는 사람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적정 처방 기준, 정보수집 체계 등 세부 사항이 추가되어 내성균 확산 방지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 마련, 교육 실시, 정보시스템 구축, 평가 및 지원 근거가 신설되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거부자에 대한 동행 조사 규정에 '제43조의2'가 포함되었고, 격리 통지 절차가 구체화되며 입원 또는 격리 해제 시 통지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해제가 지연될 경우 구제청구 절차가 신설되어 인신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