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내 재생에너지 법률명 변경
수도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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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수도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수도법 제21조제9항제1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법률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의 명칭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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