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법에 고속국도 안전순찰원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속국도에서 안전순찰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 표시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의 도로 통행 금지·제한 권한 규정에서 관련 법률 명칭을 간략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