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5항과 제7조의6제2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라는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수소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관련 지원 및 사업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