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국외 사업 시행 시에도 이들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