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너지 관련 법률용어 변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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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 관련 법률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수소에너지 관련 조항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에너지의 제조, 공급, 공급망 건설 및 운영, 개발 및 수출입에 관한 법률 근거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