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태양에너지법명 변경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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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14호에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설치 조건과 규모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