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지원금 및 급여 지급 규정에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기간 연장 사유와 급여 감액 규정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 출산휴가 등 휴가 시작일 당시 최저임금 기준 적용 범위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