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 위원 구성과 회의, 협의사항, 운영세칙 관련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 포함사항, 준공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 변경 기준 등 일부 다른 조항들은 일부 문구가 수정되거나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