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기상기후데이터 실태조사 신설 및 업무 위탁 조정
기상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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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데이터 실태조사 신설 및 업무 위탁 조정
기상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8
기상법 시행령에서 제7조를 신설하여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상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 위탁과 재위탁 절차 및 보고 의무도 새로 규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