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등 신청 절차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등 휴가 신청 및 증빙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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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등 휴가 신청 및 증빙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이 시행령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에 관한 규정이 제9조의2에 있었으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되고 난임치료휴가는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 절차가 신설되었고, 육아휴직 신청 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신청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철회 기한과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 위험 상황에 남성 근로자도 포함하는 등 세부 내용이 보완되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 노력 관련 규정 일부 삭제 및 문구 수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