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의3 제1호 비고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조항들은 개정 전후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