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명칭 및 용어 정비
법령 명칭과 용어에서 '신에너지' 삭제, '재생에너지'로 통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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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명칭과 용어에서 '신에너지' 삭제, '재생에너지'로 통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라는 명칭과 용어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전반에 걸쳐 '신에너지' 관련 표현이 삭제되고, '재생에너지'로 일관되게 통일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에서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준과 범위가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