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칭 변경 반영
관련 법령 명칭을 새 법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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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명칭을 새 법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라는 명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했습니다. 별표 등 관련 조문에서도 같은 명칭 변경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내용 변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