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정의에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이 추가되어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도 포함되었습니다. 발전소 시설용량 기준과 구분 항목도 이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