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허가 통보 개정
허가사항 보고를 통보로 변경했습니다.
사도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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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보고를 통보로 변경했습니다.
사도법 시행령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사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허가사항을 '보고'하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리는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