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9호에서 특별회계 대상 사업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이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이 특별회계 사업에 명확히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