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명칭이 변경되고,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도 포함되도록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사비 기준은 5천만원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