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신고 기간과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신고 기간은 2023년 1월~6월에서 2027년 2월~7월로, 위원회 결정 신청 기간은 2024년~2026년에서 2024년~2028년으로, 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2년~2026년에서 2022년~2029년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제출 서류에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신청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짜도 2024년 9월 1일에서 2026년 9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