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자증표 인정, 특수식품 정의 등 일부 조항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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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표 인정, 특수식품 정의 등 일부 조항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전자문서 형태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특수용도식품의 명칭이 특수영양식품으로 변경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신설되었습니다. 영업허가 및 신고 관련 서류 제출 절차가 일부 간소화되고, 위생등급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절차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진 규격 변경, 조리사면허증 보관 의무 강화 등 여러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