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사무관리규칙에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 업무를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편람의 정의에서 개인별 작성 부분이 부서별 작성으로 변경되었고, 사법편람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이 삭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