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사업을 폐업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정 기준이 기관 유형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창업 육성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매년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