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라는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명칭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