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임하는 권한의 대상 명칭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신 광역공소청장과 지방공소청장이 권한을 위임받는 주체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심의 결과 보고 수리, 배상금 사정, 공무원 호봉 획정 및 승급, 형집행 순서 변경 허가, 과태료 부과·징수 등 다양한 권한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