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 기간, 증명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 관련 서류 및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기준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급여 신청 및 증명서류도 새로 신설되거나 구체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