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표현이 바뀌고, 제17조제6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30조의2제2항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의 근거가 기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9에서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