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심사평가원이 특별시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여 통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10회에서 12회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시 제출 서류 관련 문구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