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때 자료 제출이나 설명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