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 신청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영업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와 확인 방법에 전자적 확인 가능 여부를 반영했습니다. 수입신고 서류 제출 시 전자적 증명서 확인 가능 여부를 명확히 했으며, 수입식품등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검사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절차와 조건부 신고대상 수입식품등 관련 규정을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