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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수) 시행 · 오늘의 법

날짜별 시행

지난 시행43일 전

9월 30일 (수)

시행됨 6건

묶음 · 1건

직제·조직 개편 1건

정부 조직·정원을 정한 직제 규정의 개정이에요.

교육부· 교육부령 · 9/30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사관리 특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 규칙 제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9/30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시행규칙 개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조항을 개정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9/30 시행

교통에너지환경세 유예기간 연장휘발유·경유 세율 유예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령 · 9/30 시행

비영리법인 설립심사 절차 개선설립허가 심사 시 자료 제출 요구 규정 신설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 9/30 시행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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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업데이트 기록이 없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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