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 태양에너지법령명 변경
상수원관리규칙 내 태양에너지 관련 법령명을 변경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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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내 태양에너지 관련 법령명을 변경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공포 2026.08.27 → 시행 2026.09.18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와 발전사업 관련 법령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법률명칭과 조문 번호가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그 외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운영 및 지역 주민 참여 관련 내용은 유지되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