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와 제1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보상금 또는 치료 신청 시 제출 대상 관할 기관에 '통합특별시장'과 '특별자치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수난구호비용 지급 신청 시 제출 대상 관할 기관 명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조정되고,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중 관할 구역 내 시·군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