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수색구조 법 일부개정
수상 수색구조 선박 범위 확대 및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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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수색구조 선박 범위 확대 및 형 감면 규정 신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26.09.22 → 시행 2026.09.22
제21조제3호에서 국가기관 소속 선박이 조난 선박을 예인하는 경우를 구조본부, 소방관서 및 수난구호협력기관 소속 선박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구조·구급 활동 중 조난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법상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