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물 운송 자동차 기준 변경
소화물 운송 자동차 기준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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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1항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여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