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서식 관할기관 변경
범칙금 서식 내 '검찰'을 '관할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효력 종료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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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서식 내 '검찰'을 '관할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효력 종료 2026.10.0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범칙금 수납 관련 서식 3종(정비작업범위 위반, 방치행위 위반, 이전등록신청의무 위반)의 '검찰' 명칭을 '관할 공소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서식상의 명칭 수정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