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폐기 위탁 규정 변경
압수물 폐기 위탁 관련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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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폐기 위탁 관련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공포 2026.08.31 → 시행 2026.09.18 · 효력 종료 2026.10.0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9호에서 압수물 또는 몰수물의 폐기 위탁 관련 법령 명칭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서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압수물이나 몰수물의 폐기를 직접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행이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