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명칭 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내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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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내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라는 명칭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 9 비고에 있는 해당 법령 명칭도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