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집행규칙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가상자산 및 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개시되며, 제3채무자(가상자산사업자 포함)에 대한 압류명령과 진술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과 이전청구권의 현금화 방법, 매각명령 절차, 집행관의 역할 및 관련 신고 의무 등이 상세히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담보권 실행, 가압류, 가처분 절차도 신설되어 기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