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드론본부령 전부개정
국방드론본부 임무 이관과 명칭 변경 규정
국방드론본부령공포 2026.10.20 → 시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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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드론본부 임무 이관과 명칭 변경 규정
국방드론본부령공포 2026.10.20 → 시행 2026.11.01
국방드론본부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른 임무를 육군, 해군, 공군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국방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국군조직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드론작전사령관' 명칭을 '국방드론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국방드론본부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