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시행령 용어 정비
수열에너지 관련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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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명칭의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