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명칭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